코로나 우울증 겪거나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에듀필통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우울증을 겪거나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보인 청소년에게 의료를 지원합니다.

18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 건강의 회복을 돕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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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 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특히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중증 이상 반응 학생에 대한 청소년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지급한다고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