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대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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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거액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은해는 1·2심에서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윤 씨를 둘이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사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9380&ref=D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