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무원·국가자격시험 출제 오류 및 폭탄 문제 개선!

에듀필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무원과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공약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79번째 소확행 공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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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공무원‧국가공인자격 시험 문제 출제 오류와 폭탄문제(수험가에서는 불의타 문제라고 하죠)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공약의 핵심은 출제문제 오류, 지엽적인 내용 확인이나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이른바 ‘폭탄 문제’로부터 불거지는 공무원 시험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의 피해를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 기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약 44만 명, 회계사·세무사를 비롯한 5대 국가공인자격 시험 응시생은 지난해 기준 약 4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험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달리 신뢰도는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로 지적된 것이 매년 반복되는 출제 오류 문제와 폭탄문제 때문입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공무원 및 국가작격시험의 경우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또 재준비에 1년여 시간이 필요한 시험의 출제문제 오류는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도 출제 당국은 기존 발표되었던 정답을 정정하거나 복수 답안을 공고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쳐 수험생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시험 변별력을 이유로 지엽말단적인 내용 확인용 문제나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이른바 ‘폭탄 문제’도 낮은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폭탄문제 역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이 입게 됩니다.

이번 공약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시험은 객관성,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출제자의 실수나 ‘찍기 운’이 아닌 오직 실력만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험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밝혔는데요.

먼저, 현행 출제 오류에 따른 불합리를 개선합니다.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위원을 증원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출제 오류가 있으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와 책임소재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 응시생들이 문제를 재평가함으로써 폭탄 문제를 감별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