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한다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그간의 경과]
• 지난 주 딥시크 측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적극적 협력 의사 표명
• 중단 후 개선·보완을 협의하고, 2.15.(토) 18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1월 31일),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2월 10일)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2월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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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신속한 실태점검을 통해, 보호법 상 의무 준수 확인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이드 포함 제도 개선,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 공고화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이용자 당부]
• 기존 이용자(이미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제한조치로 앱을 이용한 딥시크 서비스 이용 확산은 차단되나,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