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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증원으로 군 장병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라며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도 군 장병 계급별 월급(2022년)은 ▲이병 600,000원(510,100원) ▲일병 680,000원(552,100원) ▲상병 800,000원(610,200원) ▲병장 1,000,000원(676,100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병장 월급의 경우 2022년 67.6만 원 → 2023년 100만 원 → 2024년 125만 원 → 2025년 15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일준비지원금으로 2022년 14.1만 원 → 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하여 2023년 최대 정부 지원금을 월 14.1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18개월간 매월 40만 원 납입 시, 약 1,197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2023년 12월 전역자 기준)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을 추진합니다.
장교는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부사관은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데 투자합니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를 보급하며,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하여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52개동)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합니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을 추진합니다.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 의료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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