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된다

에듀필통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완료·소비자에 공개, 2024년까지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 표준화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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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는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발생 ▲진료비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등 개선 등입니다.

▶진료비 조사·공개 :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진료항목 표준화 :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진료비 사전게시 :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 :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23.1. 시행)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부가가치세 면세 :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

▶표준수가제 :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쟁점·도입 가능성 검토

▶진료부 제공 : 동물의료사고, 분쟁 관련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개정안 국회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