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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정치

민주당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입니까?”

by 네모아재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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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사진 출처 : 이경 부대변인 페이스북)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문성을 갖춰다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전직 검사 당시 관련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전문성의 이유인가?”라면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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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인가?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꼬집었다.

 

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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