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학폭 조치 불복 증가, 오늘도 많은 ‘연진이’들이 멀쩡히 등교 중”

학폭 조치 불복이 증가한다는 통계와 관련하여 정의당이 오늘도 많은 연진이가 등교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26일 이은주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에 비해 가해학생의 불복 절차 건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해 학생들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상회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통계는 학교폭력 기록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위한 가해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불복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돈 있고 빽 있는 집이 더욱 유리하다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늘도 많은 ‘연진이’들이 시간을 질질 끌며 멀쩡히 등교 중”이라며 “그러는 동안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드라마보다 더욱 잔혹한 모습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현실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학폭 조치 불복 대안으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현재를 파괴하며 미래를 앗아가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학폭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로 폭력 근절에 임해야 하며, 학폭 소송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학생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주며,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더욱 전문화하여 조치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정지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오늘도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동은이’들에게 이것은 홀로 감내할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