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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정치170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안건 논의, 21일 통과될 듯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안건이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서 논의됩니다. 교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안건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위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10명이 야당 소속인 만큼, 여당이 반발하더라도 안건은 무난히 통과할 전망됩니다. 이번 안건이 처리되면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개최될 예.. 2023. 3. 21.
유승민 “일본인 마음 여는 데 성공? 왜 피해자가 가해자 마음을 열어야 하나” 일침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큰 성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일침을 날렸습니다. 20일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 대해 대통령실이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한다”라며 “웬만하면 입 닫고 있으려 했는데 한심해서 한마디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라고 반문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폭력도 이치가 그러한데 한일 역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라며 “일본은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강제성’조차 부인하고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2023. 3. 20.
이재명 대표 "강제동원 배상안이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일본 하수인이 길을 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8일 이재명 대표는 블로그에 ‘역사와 국민을 거스른 굴욕적 야합,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며, 국정운영은 정치집단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국민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며 “국민 뜻을 따르는 정권은 흥했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권은 언제나 그 말로가 비참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강제동원 배상안이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까?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행동했습니까?”라며 반문하며 “​윤석열 정권은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고, 피.. 2023. 3. 19.
국민의힘 “한일 정상회담이 숭일 외교?,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막혔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숭일 외교”라며, 굴욕적인 외교였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라버렸다”라며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만찬 장소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 2023. 3. 18.
민주당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환영”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18일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라며 “기존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영장 발부를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원이 영장발부 前 수사기관과 변호인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법원은 필요 시 압수수색요건을 심문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나 검사 등에게 관련 사항을 물을 수 있다’(58조의2 신설 조항)라고 되어있다”라며 “사전심문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최소한의 인권 침해 방지 조항”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전자 .. 2023. 3. 18.
이인규 회고록 “고 노무현 대통령 ‘시계는 뺍시다’”, 노무현재단 “정치검사의 2차 개해”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장의 회고록은 오는 24일 출간될 예정인데요. 이 회고록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40만 달러와 피아제 시계 한 쌍은 모두 뇌물이라고 실었습니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때 이 전 부장에게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전 부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능하다고 적었는데요. “변호인으로서 무능했고,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부장의 이번 회고록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가.. 2023. 3. 17.
당장 내일이 총선(국회의원 선거)이라면? 민주당 47.3% vs 국민의힘 41.8% 당장 내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하 ‘총선’)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이델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공정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먼저, 내일이 총선이라면 ‘투표를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투표하겠다”라고 밝힌 국민은 10명 중 9명이 넘었습니다. 비율은 91.5%를 기록했네요. 또 투표 의사를 밝힌 국민에게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를 물은 결과, 47.8%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47.3%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비율은 41.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정의당 후보”라는 응답은 2%였고.. 2023. 3. 16.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5·18정신 헌법전문 게재 반대하지 않는다” 공식 사과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재원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바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건 불가능하다’ 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수습에 나서며, “당의 입장이 아니라”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월 1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5·18정신의 헌법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 2023. 3. 15.
윤 대통령 “주 69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개편, 추가 방안 마련 등 재검토하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MZ세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14일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애초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6일.. 2023. 3. 14.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테러, 흑주술…무덤 사방에 구멍 파고 훼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일 오후 5시경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SNS에 훼손된 부모님 묘소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고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이라고 한다”라며 “이곳은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 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제거하기로 했다”라며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대한 테러와 관련하여 더불.. 2023. 3. 12.
일본 외무상 “강제동원은 없었다”, 황당한 ‘일제 강제징용’ 자체 부정 발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통 큰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일본에서 외무상은 황당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9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제징용을 부정했습니다. 더욱이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일본 의원의 질문에도 “강제동원 배상은 과거 한일 청구권 협.. 2023. 3. 11.
대통령실 “윤 대통령, 16~17일 일본 방문…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 일본 정부 초청…1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 재개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및 교류 활성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라고 9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 2023. 3. 11.
민주당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사법 살인, 끝까지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9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가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사법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대책위원회는 “참으로 비통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결국 황망한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인은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반복적으로 이름이 올랐다고, 검찰은 단독보도 뒤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범죄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짓밟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라고 강조한 뒤 “현재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2023. 3. 10.
국민의힘 당 대표에 김기현 당선, 최고위원 당선 명단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8일 국민의힘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당선인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당 대표 후보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중 김기현 의원이 52.9%를 득표하여 당선됐습니다. 김기현 새 당 대표는 득표율이 과반을 넘어 결선 투표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머지 당 대표 후보자의 득표율은 안철수 후보 23.4%, 천하람 후보 15.0%, 황교안 후보 8.7% 등입니다. 최고위원 당선인 명단은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였습니다. 또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장예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2023. 3. 8.
민주당 “정부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합의, 최악의 굴종 외교” 정부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합의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에 국민은 치욕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끝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도록 결정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라며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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