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간호조무사 주먹으로 때려 전치 12주 상해 입힌 의사 처벌은?

여성 간호조무사 주먹으로 때려 전치 12주 상해입힌 무서운 의사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 김봉규·김진영·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12월 간호조무사 B(여·46) 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 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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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 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지난 4월 열린 1심은 "B 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도 A 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B 씨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A 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B 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7280103991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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