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등 직원 배우자 우선 위촉...14세 자녀도 포함

14세 자녀 등 국가시험 맡겨 40억 챙기고, 근무 중 골프 친 공직자들

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질타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이나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한 155개 출연·출자기관을 두루 살펴본 이번 감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총 162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으며 3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특히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과 채점 위원 등으로 직원 배우자를 우선 위촉했고, 만 14세 등 미성년 자녀 10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이 총 3만 4000여회에 걸쳐 위원으로 위촉돼 모두 40억 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회당 평균 1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한 부장급 직원의 배우자는 4년여간 422회 위촉돼 1억 107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채점 전에 모두 파쇄하는 초유의 사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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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단체와 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하는 ‘구태’도 여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에 폐비닐 관련 업무를 위탁운영하며 예상 판매단가를 낮춰 돈을 덜 받거나 퇴직자들의 보수 기준을 2배 가까이 높여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100% 출자하고 퇴직자가 대표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을 주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7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청사 공간을 노조에 무상 임대하고 노조가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등 우회 지원해 방만경영 사례로 지목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퇴직자를 재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부당하게 바꾸기도 했다.

불성실한 근무행태도 대거 지적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은 2021~22년 18차례에 걸쳐 재택근무나 출장 근무를 한다며 골프장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거나 열차표를 구매했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출장비를 챙겼다. 한국고전번역원 등 19개 기관의 팀장급 이상 직원 129명은 미승인 겸직 또는 외부 강의를 통해 총 30억원을 받았다. 18개 기관 팀장급 이상 24명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지만 해당 기관은 파악하지도 못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계획법상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공공 시행자가 아닌데도 2019년 7월부터 974억원 규모의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용역사에 준 선금 12억원을 낭비해 소극행정 및 업무태만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자체 출연·적립금 등 공공기관에 쓰지 않고 쌓여 있는 돈이 2100억원에 달하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이를 파악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 2016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를 전제로 공공기관에 지급한 1740억원의 인센티브도 낭비됐다고 봤다. 다음해 성과연봉제 폐지(완화)로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 118곳 중 113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했고, 원칙적으로 돈을 반납했어야 하지만 실제 반납된 인센티브는 831억원(47.7%)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재정 당국으로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1002006&wlog_tag3=naver 

14세 자녀 등 국가시험 맡겨 40억 챙기고, 근무 중 골프 친 공직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