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3주기 평가결과…경희대·서강대·인하대 ‘한시적 불인증’
에듀필통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제3주기(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 로스쿨 평가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습니다.
평가결과, 25개 로스쿨 중 인증을 받은 곳은 9곳으로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였습니다.
또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충북대였습니다.
특히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3곳이 한시적 불인증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평가위원회에 따르면요.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이며, 해당 로스쿨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당 로스쿨의 신청에 따라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지난 1주기와 2주기와 비교하여 특별히 평가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으며, 대다수 교원의 경우 우수한 경력과 실력이 검증되었음에도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 불충족 학교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네요.
아울러 이번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평가대상 기간 중 3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면이 필요한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점을 평가 기준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워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다고 전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이번 제3주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로스쿨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평가 기준의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한바, 교육부의 ‘이행점검사항’과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과의 통일화, 평가와 관련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제4주기 평가 기준(2022학년도 1학기~2026학년도 2학기 적용)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