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정고문신사건조사1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박보균 장관 “신속하게 사태 전말을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 지시 논란이 됐던 검정고무신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 2023. 3.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