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선거법위반1 선거법 위반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에듀필통입니다.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올해 6월 시행된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으로,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2022.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