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정기념일1 민주당 이재명 대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1일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가 대표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 2023. 3.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