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조유사직역로스쿨편입학1 “변리사, 법무사 등 로스쿨 입학정원 일부 마련해 2학년으로 편입학해야” 에듀필통입니다.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법조직역 자격자들을 로스쿨 2학년으로 편입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현행 고시제도형 유사직역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입학정원 일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한국법조인협회가 주장한 보도자료입니다. “로스쿨에서의 유사직역 양성 및 유사직역의 로스쿨 편입학” 1. 지난 5월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서 변론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 이는 현행 고시제도형 유사직역 선발시험 유지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2009년부터 14년간 운영되어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입법방향성과 정면으로.. 2023.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