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1,792건 수사결과 공개
에듀필통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경찰이 1,792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8명)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단,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으로 전체 39.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 696건(38.8%),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 238건(13.3%), 첩보 154건(8.6%) 순이었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높은 비율을 차..
2022. 9.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