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무사법개정안1 세무공무원의 세무사시험 특혜 막는 세무사법개정안 발의 에듀필통입니다. 지난해 국가자격시험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시험이 세무사시험입니다. 바로 세무공무원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작년 제58회 세무사시험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무사시험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이나 됐습니다. 다른 국가자격증에서는 상사할 수 없는 합격률이죠. 이런 논란이 지속되자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이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 2022.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