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험생승소1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2심서도 수험생 ‘승소’, 추가합격자 8월 5일 발표 에듀필통입니다.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 중 일부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달 15일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은 수험생 중 일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관세사 2차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2번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어 수험자와 관계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행정소송 판결 및 관세청 자격심의·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를 재집계,.. 2022. 7.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