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당역스토킹범죄1 법무부, 신당역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반의사불벌죄 폐지 에듀필통입니다. 최근 신당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번 신당역 사건의 경우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섰습니다 스토킹처벌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 2022. 9.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