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곡관리법1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의무매입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쌀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의무매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169표, 반대 90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모기자 2023.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