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창작자권리보호1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이우영 작가)’ 방지법 제정,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 제정 조속 추진 정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작가 사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 2023.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