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촉법소년연령하향1 촉법소년 연령(나이) 만 14세→만 13세로,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에듀필통입니다. 촉법소년 연령(나이)이 70년 만에 낮아집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요.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였다. √ 이에 법무부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①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②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 2022.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