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학폭조치불복1 정의당 “학폭 조치 불복 증가, 오늘도 많은 ‘연진이’들이 멀쩡히 등교 중” 학폭 조치 불복이 증가한다는 통계와 관련하여 정의당이 오늘도 많은 연진이가 등교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26일 이은주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에 비해 가해학생의 불복 절차 건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해 학생들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상회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통계는 학교폭력 기록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위한 가해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에서.. 2023.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