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허위전입신고막는다1 ‘나 몰래 전입신고’ 막는다…허위 전입신고 통한 전세사기 근절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 시행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통보 서비스 개선은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 2023.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