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징계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왜?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엇갈린 결정, 논란 불씨

잇따른 설화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판대 위에 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김 최고위원과 달리, 태 의원의 징계 기간은 우선 내년 총선엔 큰 영향이 없는 선에서 결정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에게 이같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 △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고 한 발언을 두고 징계가 검토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 녹취 내용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JMS'에 빗댄 점을 두고 징계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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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건 국민의힘 정강 정책임에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에 반하는 것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역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으며 제주4·3사건 기념일 발언과 관련해선 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당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외부에도 알려지면서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4·3사건 발언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와 유족 명예 보호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4·3 희생자 유족 등에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JMS'에 빗댄 데엔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에겐 당초 내년 총선 공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태 의원의 경우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리위 측이 언급한 '정치적 해법'에 태 의원이 부응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저에 대한 모든 악의적 프레임과 공격에 대해 굴복은 없다고 말씀드린 점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광주와 제주를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였지만, 그러면서도 최고위원직은 내려놓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당원권 정지 기간 차이가 결정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을 엇갈리게 하면서, 태 의원의 징계엔 '솜방망이' 논란이 제기된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태 의원이나 김 최고위원이나 잘못은 '오십보 백보' 아니었나, 양정 차이가 이토록 많이 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이래 놓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태 의원에게 공천을 준다면 또 다시 논란이 재점화하지 않겠나. 너무 많은 여지를 둔 '악수(惡手)'"라고 평가했다.

아직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김 최고위원에겐 사퇴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징계에 불복하거나 직을 유지한다는 건 다같이 망가뜨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당이 정상화하기 위해선 김 최고위원도 이 상황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발표 이후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다시 한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이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차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편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당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 출처 :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