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대법원은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111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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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2024년 9월 하순경 개최될 예정이고, 2024년 9월 6일까지 임명동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9월 6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또는 이메일(insa@scourt.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