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2025년 3월 13일, 대한민국 국회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가졌으나, 개정안은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의무 추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자 주주총회 도입 및 의무화:
대기업은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들이 법적 책임에 노출되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향후 전망]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상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