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매년 1% 감축,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에듀필통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매년 1%씩 감축됩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썩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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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7월 12일 화요일 국무회의에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인력(공무원) 증가는 참여정부 97.8만, 이명박정부 99.0만, 박근혜정부 103.2만, 문재인정부 116.3만 등이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 비율로 발굴하여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과 기능쇠퇴 등으로 A부 10명과 B청 15명 C위원회 5명 등 총 30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과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