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공무원문제출제1 지난해 논란됐던 세무사시험 세법학 1부, 국세청 출신 공무원이 출제 에듀필통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의 경우 문제가 됐던 세법학 과목의 경우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 문제 출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12명 중 2명이 국세청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 2명의 출제위원은 각각 세법학 1부와 2부를 나누어 출제했는데요. 작년 세무사시험에서는 논란이 됐던 과목이 세법학 1부였습니다. 작년 세법학 1부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체 수험생 10명 중 8명이 탈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법학 시험을 면제받은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출신들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 2022. 10.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