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2심서도 수험생 ‘승소’, 추가합격자 8월 5일 발표

에듀필통입니다.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 중 일부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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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달 15일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은 수험생 중 일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관세사 2차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2번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어 수험자와 관계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행정소송 판결 및 관세청 자격심의·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를 재집계,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점수 재집계 대상자의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고 수험자 점수 재집계 및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점수 재집계 대상자는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불합격자 중 관세법 또는 무역실무 과목 과락자가 아니고, 2020년 제37회 및 2021년 제38회 최종 합격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추가합격자는 오는 8월 5일 발표되며, 재집계 대상이 아닌 응시자는 점수 재집계를 하지 않으며 기존 합격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