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당역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반의사불벌죄 폐지

에듀필통입니다.

최근 신당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번 신당역 사건의 경우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섰습니다 스토킹처벌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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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하네요.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네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료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