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세법학 1부 과락률 ‘82.13%’

에듀필통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이와 관련하여 결국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12월 20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021년 시행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과목의 과락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높더라고요.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82.13%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과락률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여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왜냐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세법학 1부를 면제 받은 인원이기 때문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과락하는 시험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니까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의 경우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