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보존 강화 및 대입반영 검토?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분리 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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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지난 2014년부터 최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최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