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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정치

윤 대통령 “주 69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개편, 추가 방안 마련 등 재검토하라”

by 네모아재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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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대통령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MZ세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14일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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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애초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기존 주52시간제였던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로 현행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주 노동 시간을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편에 노동계와 직장인들은 우려를 표하며, 개편안대로라면, 사흘 연속 밤샘 노동, 주 120시간 노동, 주69시간제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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