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무사시험7 2023년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선발예정인원) 700명 확정 에듀필통입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월 31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시험일정은 제1차 시험은 5월 13일 토요일에 시행하고, 제2차 시험은 8월 1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 2023. 2. 7. 지난해 논란됐던 세무사시험 세법학 1부, 국세청 출신 공무원이 출제 에듀필통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의 경우 문제가 됐던 세법학 과목의 경우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 문제 출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12명 중 2명이 국세청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 2명의 출제위원은 각각 세법학 1부와 2부를 나누어 출제했는데요. 작년 세무사시험에서는 논란이 됐던 과목이 세법학 1부였습니다. 작년 세법학 1부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체 수험생 10명 중 8명이 탈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법학 시험을 면제받은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출신들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 2022. 10. 20. 노웅래 의원,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 법률 개정안 발의 에듀필통입니다.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 시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이 면제되거나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2022. 8. 3. 세무사시험, 2023년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선발정원 분리 에듀필통입니다. 내년도 세무사시험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난해 공무원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세무사시험 제도에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금일(5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여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네요. 또 공무원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합니다.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2022. 5. 20. 2022년 세무사시험 원서접수 4월 11~15일 진행 에듀필통입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시험 원서접수가 내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세무사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5일간이며,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1차 합격자와 일부 면제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이번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면제(경력)서류 제출은 4월 4일부터 4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됩니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시험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등 3과목과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하여 총 4과목을 객관식.. 2022. 4. 5. 세무사 시험 수험생, '공무원 특혜' 합격자 선정 방식 헌법소원”, 헌재 ‘각하’ 에듀필통입니다. 지난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세무사 시험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청구를 심리히지 않고 각하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판 대상 조항 대상인 세무사법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 2022. 3. 22. 세무공무원의 세무사시험 특혜 막는 세무사법개정안 발의 에듀필통입니다. 지난해 국가자격시험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시험이 세무사시험입니다. 바로 세무공무원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작년 제58회 세무사시험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무사시험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이나 됐습니다. 다른 국가자격증에서는 상사할 수 없는 합격률이죠. 이런 논란이 지속되자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이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 2022.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