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등록번호변경기간단축1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90일로 ‘단축’…주민등록법 개정 에듀필통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단축됩니다. 정부가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기간 단축으로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 2022.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