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최정, 서울·전북 1석씩 줄어

 

‘선거구 획정안’ 서울·전북 1석씩 줄어…민주 “국힘에 편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선거구획정위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별 주민등록 인구가 선거구 획정 기준(선거구 간 인구 편차 1 대 2 이내,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에 맞지 않는 곳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북강서갑·을이 북갑·을과 강서로, 인천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 순천갑·을과 광양곡성구례로 각각 1곳씩 늘었다. 경기에선 3곳이 늘어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으로, 하남이 하남갑·을로, 화성갑·을·병이 화성갑·을·병·정으로 분구됐다.

반면 서울 노원갑·을·병은 노원갑·을로, 부산 남갑·을은 남구로,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로, 전남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은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로 각각 1곳씩 줄었다. 경기에선 2곳이 줄어,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으로, 안산상록갑·을, 안산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합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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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이 획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인구 950만명인 서울의 지역구가 49개인 반면 인구 1300만명인 경기의 지역구가 59개인 점, 인구 300만명가량인 인천의 지역구는 13개인 반면 인구 330만명인 부산 지역구가 18개인 점 등 인구 대표성과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에선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와 대구 달서구의 의석을 모두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전북과 경기 부천시까지 합구 대상에 포함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줄이기로 한 서울 노원구(3곳), 경기 안산시(4곳)와 부천시(4곳), 전북(4곳)은 지난 총선 때 전북 남원임실순창 1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대부분 민주당이 오래 수성한 지역이기도 해, 이 안대로라면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 4곳을 잃게 된다. 반면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는 서울 강남구(3곳)와 대구 달서구(3곳)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이 ‘국민의힘에 편향됐다’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간사와 당 지도부 등 여야 협의를 통해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선거법 24조의2는 국회가 이유를 적시해 한 차례 재의를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게 했는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재의 요구를 받은 선거구획정위는 1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당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로 인한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 큰 틀에선 동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고한솔 기자

https://v.daum.net/v/20231205211004082

‘선거구 획정안’ 서울·전북 1석씩 줄어…민주 “국힘에 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