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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년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1,501명(..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에 김문수 전 장관이 선출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김 후보는 지난 1~2일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결과 56.53%를 최종 합산 득표했다.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파기환송"은 우리나라 형사·민사 소송에서 상급심(특히 대법원)이 하급심(보통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심리 미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깨뜨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1. 파기환송의 개념"파기"는 판결 내용을 무효로 만든다는 의미다."환송"은 그 사건을 다시 해당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입이다.즉,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법원(또는 그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다시 판단하게 하는 절차다.2. 파기환송의 절차다음은 일반적인 절차다.1. 상고 제기당사자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2. 대법원의 심리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한다.심리는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며, 사실 판..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완주할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파기환송심 선고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기록을 넘겨받은 고법은 앞서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은 다른 심급 재판과 달리 피고인 측에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알리는 통지서를 피고인 측에 보내야 한다. 통지 송달이 지연되면 첫 기일까지 시간이 걸릴..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을 5월1일 오후 3시 선고한다.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 사법리스크를 털어 낼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종 2인에 선정됐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으로, 경선 후보 4명 중 2명이 추려졌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이하 가나다순) 중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아타깝게 2강에 들지 못했다.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이재명 후보는 89.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의 역대 어떤 후보도 받아본 적 없는 지지를 받았다.민주당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순회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77%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3.36%를 얻은 김경수 후보와 6.87%를 얻은 김동연 후보에 크게 앞섰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90.40%를 얻은 것은 물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지지층·무당층만 반영)에서도 89.21%를 득표하며 ‘당심’ 아닌 ‘민심’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4월 2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정례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3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8%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 한덕수 권한대행 6%,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 이낙연 전 국무총리 1%,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1% 드이었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조사(4월 4주차) 결과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주관식 자유응답)에 이재명 후보가 38%로 1위를 ..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2차 예비 경선 토론회 대진표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미디어데이 결과,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4월 24일 오후 4시 가장 먼저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 같은 날 5시 30분에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진행한다. 4월 25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는다. 특히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 무도 서로를 지목하면서 3시간에 걸쳐 토론을 하게 됐다. 또 4월 26일에는 4인 모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결정됐다(가나다 순).반면 2차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쳐졌던 나경원 의원은 탈락했다.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4월 21일부터 4월 29일(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선거·전산·결격사유 시스템을 담당하는 선거담당 공무원 9,500명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교육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처리 절차, 선거업무 전산처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도 공유하여 이번 선거가 각별히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강조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선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지자체..

6.3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월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2%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수치다.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2%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 8.5%,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7.5%,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4.0%,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5, 김동연 민주당 후보 2.0%, 김경수 민주당 후보 1.8%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충청권 경선에 이어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도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경선 영남권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는 90.81%를 득표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이재명 후보 다음으로는 김경수 후보 5.93%, 김동연 후보 3.26%로 집계됐다. 이번 당원투표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0만 3352명 중 70.88%가 참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월 26일 호남권(광주), 4월 27일 수도권·강원·제주 등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다. 경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 높이 구두를 신는 이유를 물었다.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는 말로 받아쳤다. 이날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지금 이재명을 잡으려고 나오는 선거다. 우리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이재명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한동후 후보는 “제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선은 졌지만 이후 당대표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후보도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충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이재명 후보는 19일 충청권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결과 득표율 88.15%를 얻었다. 김동연 후보가 7.54%로 2위에 올랐다.이날 충북 청추 청주체육관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를당원 및 대의원 대상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총 5만7057표로 88.15%를 득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총 4883표(7.54%), 김경수 후보는 2790표(4.31%)를 얻었다.충청권 총 투표율은 선거인단 11만1863명 가운데 유효투표자 6만4730명으로, 57.87%로 집계됐다.권리당원은 선거인단 총 11만131명 중 6만3460명이 유효투표해 투표율 57.62%를 기록했고, 전국대의원은 선거인단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