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저널

볼보·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총 5개사 49개 차종 117,925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49개 차종 117,9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볼보) XC60 등 8개 차종 95,573대는 사고기록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정보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4월 21일부터, XC60 등 3개 차종 1,560대는 구동축전지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4월 11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벤츠) S 580 4MATIC 등 9개 차종 17,285대는 브레이크 호스 내구성 부족에 따른 브레이크 오일 누출 가능성으로 4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

[속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100% 국민여론조사’로 4명 뽑는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방식을 확정됐다. 10일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1차의 경우 ‘100% 국민여론조사’로 4명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

창원지법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일까지 24시간 선거범죄 집중 단속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 첩보 수집 강화 및 엄정 단속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전국 2,117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 50%·당원 50%’ 반영키로

4월 14~15일 후보등록, 4월 16일 1차 경선자 발표 예비경선 일정 및 방식 등 10일 최종 결정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회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발 방식과 일정이 9일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4월 10일 후보자를 공고한 뒤 오는 4월 14~15일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친 뒤 4월 16일 오후 2시에 1차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전당대회는 6월 3일 개최한다. 이는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에 고려해 정한 것이다. 최종 경선 방식은 현행 당헌에 있는 국민여론조사 50%와 당원투표 50%를 변경없이 적..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화요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4월 9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대선 출마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 놓았다. 이재명 대표는 9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 사퇴를 밝히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나의 거의 대부분이며, 기타 생활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당을 지켰고 나를 지켰다”며 “3년을 생각해보면 사실 소설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이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지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있으나, 이는 모두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사례”라며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확정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된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정식후보자 등록 5월 11일까지, 공식선거운동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6월 3일로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4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

리얼미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처음으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4.8%의 지지도로 국민의힘(35.7%)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다. 이어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은 3.3%, 진보당 1.2% 순이었다. 또 정권 교체·연장 여론을 보면 정권 교체 의견은 56.9%, 정권 연장은 37.0%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9%포인트 수준이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50.3%, 연장이 44.9%를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선과 개헌을 동시투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화문 발표에서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꼭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국가비상 상태, 국가긴급권에 대한 행사로 정당화 될 수 없어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꼽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 행사라고도 했다.또한 국가긴급권 행사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