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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3월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 비해 3%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더욱이 한국갤럽 기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 12월 3주차 조사 이후 약 3개월만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 찬성은 60%, 반대는 34%로 집계됐다. 지난 주 대비 찬성은 2%포인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등 2,047명 신고내역 관보게재 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

​전한길뉴스는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창간을 준비 중인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전 씨는 기존 언론의 왜곡된 기사로 인해 국민, 특히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언론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사 등록 신고는 완료되었으며, 조직 구성과 기자 채용 등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언론사 창간 계획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뉴스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사전투표소 포함해 전국 투‧개표소 1,876개소 대상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소방청은 4월 2일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교육감‧기초단체장 등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전국 1,876개소의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대책 대상은 23개 선거구 사전투표소 354개소, 투표소 1,486개소, 개표소 36개소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총1,840개소의 투표소와 36개의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

그동안 실무회담으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던 정승윤·최윤홍 후보 측은 15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에서 만나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오는 4월 2일에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에 중도·보수 후보 정승윤·최윤홍 양측은 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실무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키로 했다. 최윤홍 후보측에 따르면 “그간 단일화 실무협상에서 14일 오후 7시 모처에서 두 후보자간 만남을 통해 단일화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승윤 후보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만남을 연기하자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중도·보수후보의 분열을 막고자 252개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연합회의 정근 회장은 최윤홍 후보를,  공주대 이명희 교수는 정승윤 후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부가 집회 및 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 헌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기각했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등하교 지원을 위한 운영 중부교육지원청, 학교, 경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안전에 최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구정원규정」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주변 주유소의 일시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고 결과에 따른 시민들의 격앙된 반응으로 주유소의 인화성 물질이 악용되거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경찰은 헌재 주변 아파트 공사장에서 선고일 전후로 발파 작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헌재 내부의 폭발물 탐지 검사를 위해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 경찰견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5년 3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며,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관련한 절차적 명확성과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며, 2월 20일 심문 기일을 거쳐 이번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확인"이라며 즉시 석방을 촉구했으나,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는 ..

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이재명 35%·김문수 10%[한국갤럽](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연장'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보수층의 71%는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89%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8%)보다 야당 승리(61%) 의견이 많았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숙명여대에 김건희의 석사학위 박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에는 숙명민주동문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함께해 김건희 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의 심각성과 조속한 석사학위 박탈을 촉구했다 . 2월 25일, 제보자인 숙명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건희의 석사논문은 표절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이는 2021년 12월 27일 JTBC 단독 보도 이후 3년 3개월 만의 결론이다. JTBC는 당시 문서자료와 한자를 한글로 변환해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2%라고 보도했고 이후 숙대 소속 교수들의 직접 검증에서도 표절률이 48.1%에서 54.9%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석사논문은 학계에서도 심각한 표절로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