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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대상, 2025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4만 명 신규 모집 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올해, 근로소득 기준 완화 및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마련하여 접근성 개선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

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확인 안내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 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하여 원활한 피해 회복 지원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4월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이벤트 7개 카드사 참여 할인 행사와 쿠팡·카카오·배민 등 상생 판촉행사(프로모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동행축제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가수 션이 홍보모델로 참여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의미를 전파하게 된다. 션은 홍..

구글플레이 등 13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스타트업 363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올해 7년차를 맞이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 지원 사업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와 함께 프로그램 1개로 시작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매년 협업 글로벌 기업 수가 늘어 금년에는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19년 60개사에서 지속 증가하여 금년에는 스타트업 총 363개사를 선정하였다. 13개사는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해소 지원 위해 4월 25일부터 선제 운영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이하 ‘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피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문상담센터 ‘관세119’ 운영), 무역보험공사, 수출입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

소비자 혜택↑자영업자 부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일환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가격 분담해 소비자 가격 낮추고 공동 마케팅 등 협력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자영업자 대상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 원 규모 저리지원… 6월부터 배달앱 점유율 39% ‘치킨’ 프랜차이즈 첫 적용, 25일 ‘서울배달+가격제 도입 상생협약’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신한은행,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도입한다. 아울러 오는 6월 200억 원 규모의 ‘서울배달상생자금’도 신규 조성해 지원한다. ‘서울배달+가격제’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이다. 서울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타..

2025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5월에는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2차 전원회의는 5월 27일 오후 3시, 제3차 전원회의는 5월 29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甲씨는 올해 3월 직장이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해 출퇴근이 어려워졌다. 甲씨는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했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 6백만 원(2억 원×8%) 등이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해양경찰청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4월 22~25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박람회 열려 휴머노이드 로봇, 물류 로봇·드론, 자동화 설비·장비 등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 전시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통상·AI 지원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등 지원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 집행가능한 사업 중심 선별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12.2조원 규모로 ▲재해·재난대응 3.2조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선별했다”며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1조원 ..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자영업자 대상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홍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한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

6개 부처,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 제고 규제샌드박스의 처리속도와 일관성 등을 높여,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정부는 4월 11일,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5.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충남, 경북, 전남 등 광역지자체에 “찾아가는 교육, 현장 컨설팅” 진행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발굴·사업화를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자체에 소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