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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은 홈플러스 법원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상황,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3월 14일 기준)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2개 대학(충북대, 전남대)을 추가 지정하여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창업과 대학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한양대·성균관대, 충청권은 호서대·한남대·충북대, 호남권은 전북대·전남대, 강원권은 강원대, 대경권은 대구대, 동남권은 부산대·경상국립대이다.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773개사(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3월 수상자로 한화오션㈜ 이승철 책임연구원과 ㈜블루셀 곽영복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승철 한화오션㈜ 책임연구원은 액화석유가스(LPG) 추진 선박의 연료공급체계 국산화와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에 들어가는 증발가스액화체계 개발로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액화체계는 선박의 연료 효율성 극대화 및 운항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는 핵..

1. 배우자 상속세 폐지란?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부과되는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됩니다.2. 해외 사례(1) 미국미국은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무제한 면세입니다.예를 들어, A씨가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B씨가 이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2) 독일배우자 공제 한도가 50만 유로(약 7억 원)로 높습니다.예를 들어, A씨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배우자는 7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3) 일본..

구글 애드센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애드센스 가입 준비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본인 소유의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가 있어야 합니다.웹사이트가 **애드센스 정책(예: 성인 콘텐츠, 불법 콘텐츠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일정한 방문자 수와 콘텐츠 양이 있어야합니다(필수는 아니지만 승인 확률이 높아짐).애드센스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2. 구글 애드센스 계정 만들기**애드센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웹사이트 URL을 입력하고, 결제 국가를 선택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계속"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3. 웹사이트에 애드센스 코드 추가신청 후 애드센스 대시보드에서 광고 코드를 제공받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분석, 불성실 신고 법인 엄정 검증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 노·사 등 만나 현장의견 청취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개혁 추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 원이 조성됨에 따라 2월 26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2024년 말 기준 2만 3천개 사업장의 10만 8천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이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4년 누적수익률 ..

(예비)창업기업 1,200여개 선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4일부터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초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14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제2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단원들의 적극적인 공정거래 정책 개선과제 발굴을 독려했다. 공정위 제2기 자문단은 제1기 자문단 중 연임된 12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로 선정된 9명, 총 21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소비자‧기업거래‧경쟁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공정위 정책에 대한 점검, 청년들의 의견 전달, 효과적인 홍보방안 발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문단은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해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생..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

□ 과장급 전보 ▲ 감사담당관 장홍태(蔣弘泰, 과학기술전략과장) ▲ 과학기술전략과장 박상민(朴相珉,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보현(金甫絃, 공공에너지조정과장) ▲ 공공에너지조정과장 김형수(金炯洙,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 양자과학기술산업과장 이종우 (李鐘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분자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기반 치료재 개발 20일 코스닥 상장 통한 연구 활성화·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인하대는 이돈행 의학과 교수가 설립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코스닥 상장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고분자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치료재(材)를 개발하는 혁신형 바이오 설루션 기업이다. 이돈행 교수가 2014년 창업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주요 제품은 내시경용 지혈재(Nexpowder), 혈관색전미립구(Nexsphere), 관절염 통증 색전 치료재(Nexsphere-F) 등이 있다. 특히 내시경용 지혈재는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 내시경을 통해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재출혈을 예방하는 파우더 타입의 치료재다. 국내 식약처와 유럽 CE,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고 글로벌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등 초점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