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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특허청과 함께 「넷제로 챌린지X」 첫 9개 스타트업 선정 선정된 기업에겐 지식재산 제품화 지원 등 여러 특전 지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특허청은 4월 3일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의 첫 지원기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민·관이 협력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탄녹위는 관련 기업, 기관, 부처와 함께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넷제로 챌린지X」 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

240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년 6개월간 최대 2억원 지원 선정평가시 지역별 특화지표 활용, 13개 지방중기청에서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4월 2일부터 5월 7일 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이번 사업공고에서는 창업성장-첫걸음R&D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기술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과제당 1년간 1억..

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화)부터 오는 4월 30일(수)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

신규 구축 110개사(최대 5천만 원), 고도화 25개사(최대 1억 원), 공동활용 8개 과제(최대 2.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일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이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모델(BM) 창출 또는 물류·공급망 관리나 마케팅·영업·광고 등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신규 솔루션 구축, 솔루션 고도화, 공동활용 솔루션 구축의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신규 솔루션 구축 부문에서는 1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

​2025년 3월 13일, 대한민국 국회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가졌으나, 개정안은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의무 추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 및 의무화:대기업은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소액주..

성심당 딸기시루가 가루쌀로 만들어지는 것, 알고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커리 페어에 전국에서 판매 중인 가루쌀 빵을 선보이고, 지역 베이커리 100여곳이 참여하는 ‘2025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출범식’을 이틀간(4.2.~4.3.)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쌀 과잉을 낮추고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해 도입된 가루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베이커리가 가루쌀을 원료로 한 빵류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지역 베이커리 30곳에서 120종의 가루쌀 빵과 과자를 개발하였다. 농식품부는 (사)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하여 참여업체 대상 신메뉴 개발에 필요한 원료 공급, 가공적성 교육, 품평회 개최, 마케팅..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 2025.10.23.)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024.10.22., 시행일: 2025.10.23.)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약 311만 명, 2천9백억 원 지급 국세청은 31일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 제고 입금, 출금 등 일상적인 간단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 향상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면 영업점의 감소는 국내뿐만 아니라 全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 비대면 업무 처리비중 확대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면 영업점의 감소는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접근성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

​MG손해보험은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과정은 여러 차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2024년 4월, 법원이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강제 매각 저지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매각의 걸림돌을 제거했지만, 실적과 재무건전성 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노조의 반대로 실사 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매각이 불발될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124만 명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MG손해보험 노조와 예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은 홈플러스 법원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상황,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3월 14일 기준)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2개 대학(충북대, 전남대)을 추가 지정하여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창업과 대학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한양대·성균관대, 충청권은 호서대·한남대·충북대, 호남권은 전북대·전남대, 강원권은 강원대, 대경권은 대구대, 동남권은 부산대·경상국립대이다.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773개사(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