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목 전공의에 월 100만 원 지원…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중대본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논의…전공의 상담창구도 개설
3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지원, 다른 필수의료과목까지 조속히 확대

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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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연다.

아울러,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치는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이번 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수가를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미 올해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했으며,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 가고 있지만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지난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지난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현장의 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으로 92.9%이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