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신입생 휴학 불가, 학칙 엄정 적용”

 

의과대학 운영 40개교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논의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2025학년도 학사 정상 운영 당부

교육부는 2월 13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이 2025학년도 3월에는 반드시 복귀하여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하고, 2025학년도 교육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이 3월 예정된 개강일을 준수하여, 휴학 승인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 대학별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복귀 희망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학습권을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부분 대학의 경우 25년 신입생은 학칙상 휴학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조치해 줄 것과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 등 집단행동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대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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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에게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하거나 해당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요‧협박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25학년도 교육 준비 현황에 대해 논의하며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학생들이 복귀하는 즉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이번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교 여건상 3개 학년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휴학승인은 어렵다”며, “학교는 원칙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2025학년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한명 한명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2025학년도는 원칙적으로 학칙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이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