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5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 임용…전남대 로스쿨 18명으로 가장 많아

대법원장은 2025년 5월 1일자로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로스쿨 출신 143명을 선발했다.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총 정원은 480명이다. 이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여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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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식
2025년 5월 1일자로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각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임명식이 진행됨된다.

■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
2024년 6월 24일 ‘2025년도 재판연구원 임용계획(1차)’을 공고하고, 로스쿨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했다(권역별 선발)‘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하여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고(단계별 전형절차), 2017년도에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을 전년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음(필기면제 전형)-필기면제 전형은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로스쿨 학업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3차 면접전형 중 구술면접을 폐지하고 인성면접만 실시하되,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보다 강화하여 엄격히 시행했다.

■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
올해 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143명이다. 이번에 임용하는 143명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025년 5월 1일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75명, 대전고등법원에서 12명, 대구고등법원 7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9명, 광주고등법원 11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9명을 각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43명 중 64명(44.8%)이 남성, 79명(55.2%)이 여성이다.

올해 가장 많은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전남대로 18명이었으며, 이어 경북대 16명, 성균관대 15명, 이화여대 11명, 한양대 11명 등의 순이었다.

출신 로스쿨별 현황(가나다 순)은 ▲건국대 1명 ▲경북대 16명 ▲경희대 7명 ▲고려대 3명 ▲동아대 3명 ▲부산대 10명 ▲서강대 3명 ▲서울대 4명 ▲서울시립대 7명 ▲성균관대 15명 ▲아주대 4명 ▲연세대 5명 ▲영남대 5명 ▲원광대 2명 ▲이화여대 11명 ▲인하대 2명 ▲전남대 18명 ▲전북대 2명 ▲제주대 2명 ▲충남대 8명 ▲충북대 1명 ▲한국외대 3명 ▲한양대 11명 등이다.

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로 확인됐다.

필기면제 전형 선발 결과, 로스쿨 졸업 선발인원 중 약 45%가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되었고, 권역별로는 약 41~55% 사이이다.

■ 재판연구원 담당업무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선발인원 중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재판연구원 3명을 2025. 5. 1. 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