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민주혁명 66주년 기념 포럼 열린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한국정치연구소 주관
‘제3회 한국 민주주의 포럼’ <한국정치의 위기와 정당 개혁>

 

서울대학교.

서울대 총동창회 4·19민주평화상운영위원회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와 한국정치연구소 주관으로 4월 17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4·19민주혁명 66주년 기념 제3회 한국 민주주의 포럼 <한국정치의 위기와 정당 개혁>’을 개최한다. 

윤광일 교수(숙명여대)와 임경훈 교수(서울대)가 1부 연구발표를 맡으며, 구세진 교수(인하대), 윤왕희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가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맡는다.

이 포럼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이준식 서울대총동창회장이 각각 축사를 한다. 

유홍림 총장은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헌정 위기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포럼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정치 제도의 취약성을 직시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준식 총동창회장은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이란 전쟁이 격화되어 경제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정치 분야를 빼고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팬덤 정치와 이념 정치가 횡행하며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현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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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표자 윤광일 교수는 한국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 선호 기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윤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시민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 평가가 대폭 상승했으며, 경제발전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섰다고 밝힌다.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의회의 행정부 감시 등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눈에 띄게 높아졌음을 강조한다. 한편,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비민주적 체제 선호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반면, 서구와 달리 한국적 맥락에서 포퓰리즘은 오히려 독재와 정치적 폭력을 반대하는 친민주적 성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올바른 민주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어 임경훈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핵심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견고한 양당제, 그리고 정당 내부의 낮은 제도화 수준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임 교수는 현재의 거대 양당이 국고보조금과 높은 진입장벽을 통해 기득권을 독과점하는‘카르텔 정당’이자, 극단적 팬덤을 동원하여 공천과 당권 투쟁에 매몰된 ‘선거-전문가 정당’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해체하고 정서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통합(개방형) 경선 도입, 중대선거구제 및 순위선택투표제(RCV) 채택 등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차원의 구체적인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을 맡은 패널들 역시 공고화된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요구한다. 구세진 교수는 경제적 박탈감과 정치적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극단주의 세력이 ‘환대의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당이 사회적 교류와 소속감을 제공하는 일상적 커뮤니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한다. 윤왕희 교수는 최근 강조되는‘당원 직접민주주의’가 사실상 대의기구를 무력화하고 중앙당의 권력 집중과 극단적 지지층의 과대대표를 초래하여 정당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활용한 개방형 공천의 법제화와 더불어, 규제 일변도의 정당법을 개정하여 당원들이 실질적인 정당 활동과 숙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번 포럼 발표문과 토론문의 수정·확장본은 다가오는 6월에 전문학술지 <한국정치연구>에 특집으로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