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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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이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지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있으나, 이는 모두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사례”라며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조차 없는 걸어다니는 위헌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