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국제 심포지엄’ 개최

 

법조인 양성제도를 기존 시험 중심 체제에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3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스쿨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선미 의원, 송석준 의원, 조정훈 의원, 김준혁 의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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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세션은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 로스쿨)가 좌장을 맡아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주제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법조인 수요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AI 시대 변화하는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를 조망한다. 이어 조귀동 대표(프로네시스 전략앤리서치)는 법률서비스 수요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법조수요에 부합하는 양성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의대 정원 논의와 비교한 법조인 수요 측정 방식,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법조계의 혁신 방안이 논의된다. 토론자로는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정현 연구위원(KDI),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DLG)가 참여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유욱 이사장(재단법인 동천)의 진행으로‘현 법조인 양성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익적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가’를 주제로,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와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엄선희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 현황을 분석하고,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공공영역 법조인 커리어 관리, 임상법학 교육,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 모델이 비교·소개된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법률서비스위원회 사무총장 Jeffrey Sim과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Helena Whalen-Bridge가 ‘싱가폴의 공공영역 변호사 커리어 관리 현황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 촉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미국에서는 UC Irvine 로스쿨 학장이자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전 회장인 Austen Parrish가 ‘임상법학 교육 및 경험적 학습을 통한 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 양성’을 소개하며, 일본에서는 와세다대학교 교수 Kyoko Ishida가 ‘일본 로스쿨 제도와 공적 마인드 기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한국외대 로스쿨 겸임교수), 구상엽 변호사(KSY 법률사무소, 전 법무부 법무실장), 박형식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나선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역시 단순한 시험 중심 구조를 넘어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법조인 수요와 역할, 공익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은 포스터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