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신설,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국장

에듀필통입니다.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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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됐습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합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된 지휘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