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율과 합격자 결정기준 발표

에듀필통입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휴식일 포함) 제12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3,644명이 원서 접수하였으며 실제 3,255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89.3%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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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27일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①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② 시험 실시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2023년 4월 하순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